다자녀 혜택, 대학 입시의 새로운 변수?
다자녀 혜택, 대학 입시의 새로운 변수?
– 저출산 대책 vs. 역차별 논란
"아이를 셋 낳으면 대학 입학이 쉬워진다?"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대학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대학 입시 혜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디지스트(DGIST)와 경희대는 다자녀 가정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고른 기회 전형'의 조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더 많은 대학이 다자녀 특별 전형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
✔️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반대 의견
과연, 다자녀 가정 입시 혜택은 정당한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1. 다자녀 가정, 입시 혜택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 2023년 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
- 2025년 예상 출산율: 0.6명 이하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다.
✅ 교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핵심 이유
- 자녀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부담이 커진다.
- 다자녀 가정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다.
- 대학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면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다자녀 가정이 입시에서 불리한 현실
- 첫째보다 둘째, 셋째의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 부모의 경제력이 한정적이므로 사교육 투자 격차가 발생한다.
- 형제자매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사회적 배려’로 볼 수도 있다.
2. 다자녀 혜택, ‘역차별’ 논란의 핵심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표적인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입시는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 대학 입시는 학생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인데,
- 다자녀라는 이유로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에 가깝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처럼 명확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달리, 단순히 형제가 많다고 해서 입학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 "다자녀 가정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
- 현재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등록금 지원(최대 연 135만 원), 육아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 입시 혜택까지 추가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고른 기회 전형의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
- 원래 ‘고른 기회 전형’은 **사회적 배려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탈북민, 농어촌 학생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 그런데 다자녀 가정 자녀가 이 전형을 많이 차지하면, 정작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 실제로 카이스트의 경우, 2024학년도 고른 기회 전형 입학생 중 38%가 다자녀 학생이었다.
- 기존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농어촌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다자녀 혜택이 정말로 ‘형평성 있는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 해외 사례는 어떨까?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다자녀 가정에게 어떤 입시 혜택을 주고 있을까?
✅ 미국
- 미국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입학에서 ‘다자녀’를 고려하지 않는다.
- 다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다자녀 가정을 위해 장학금 지원을 제공한다.
- 예를 들어, 하버드, 프린스턴 등은 다자녀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등록금을 대폭 감면해준다.
✅ 프랑스
- 프랑스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주택 지원, 보육 지원은 강화하지만,
- 대학 입시는 ‘공정성’을 이유로 별도 다자녀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다.
✅ 일본
- 일본도 대학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전형은 없다.
- 대신 다자녀 가구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이 있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금전적인 혜택에 집중돼 있고,
대학 입시에서의 별도 전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4. 대입 혜택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대학 입시 혜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 대학 입시보다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 입시 혜택보다, 다자녀 가정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 다자녀 가정 전용 교육 바우처, 교재 지원,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 다자녀 지원이 기존 취약계층의 기회를 뺏어선 안 된다
- 현재 ‘고른 기회 전형’에서 다자녀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면서 다자녀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시 혜택이 아니라 양육 지원이 핵심
-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이유’다.
- 입시 혜택보다, 양육 지원금 확대, 보육 서비스 강화, 여성 경력 단절 해소 등의 정책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 대학 입시가 ‘출산 장려 정책’이 되어야 할까?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지원이 대학 입시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입시는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다자녀 혜택은 대학 입시보다 실질적인 교육·양육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부모가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 핵심은 ‘교육비 부담 완화’,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일·가정 양립 가능성 확대’가 되어야 한다.
대학 입시 혜택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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