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 학종 확대 vs 정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2028 대입 개편: 학종 확대 vs 정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한국 대입제도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친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SKY 중심 학종 확대’와 ‘정시 40% 완화’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정시 확대의 부조화를 해결하고자 대학별 전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대입 판도를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8 대입 개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나아가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1. 2028 대입 개편의 핵심: 학종 확대와 정시 완화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대입 전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자율공모사업’을 신설하여 ‘전형 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들에게는 정시 40% 비율을 완화할 기회를 제공했다.
① 학종 확대 가능성
-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를 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종은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정량 평가보다 ‘정성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 하지만 학종은 사교육 개입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투명한 평가 기준과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의 영향력을 우려한다.
② 정시 40% 완화
- 현재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시 4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일부 대학들은 정시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대학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다.
- 대학들은 정시의 문제점으로 재수생 편중, 특정 고교 출신 쏠림 현상, 전공과 무관한 선발 방식 등을 지적해 왔다. 특히 서울대는 정시 확대 이후 신입생들의 자퇴율과 휴학률이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2. 교육 정책 vs 정치적 개입: 대선이 변수?
대입제도는 교육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육은 정치적 도구가 되어왔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정시 비율이 강제적으로 확대되었다.
-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학과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 개편에 개입했다.
- 현 정권에서는 다시 학종 확대와 정시 완화를 시사하면서, 대학들에게 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려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매 정권마다 대입정책이 뒤집히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고교 교육과 입시에 휘둘리는 학생들이다.
3. 대학이 원하는 인재 vs 수험생이 원하는 대입 방식
① 대학: "우리는 유연한 선발이 필요하다!"
- 대학들은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 창의력,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학종을 선호한다. 정시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면, 대학이 원하는 연구 및 교육 환경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정시 확대 이후 고교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특정 지역과 사교육 강세 지역 출신 학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을 점령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② 수험생과 학부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원한다!"
- 학종은 평가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이 갈린다는 불만이 많다.
- 반면, 정시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지만, 단순 암기식 평가가 대학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학과 수험생이 원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입제도는 투명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4. 대입제도,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1) 대입제도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 3~4년마다 대입 정책이 바뀌면서 학생들은 혼란을 겪는다.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시가 되어야 한다.
- 단순히 학종과 정시 중 하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 논술, 적성평가, 심층 면접 등 대체 전형을 확장하고, 학과별 전형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대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이 요구하는 ‘우수한 학생’이 사교육에 의해 양산된다면, 이는 공정한 입시가 아니다.
결론: 대입 개편은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2028 대입 개편은 학종 확대와 정시 완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 선발 방식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공정한 평가 방식이 충돌하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지속적인 정책 변화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입제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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